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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19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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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19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인강
1
인우
1
광장
1
홍익
1
길
1
우성
1
창원
1
청률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선고 2019가합552327 판결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등
   민법

2018년
2016년
2015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5-02523, 2015. 6. 23., 기각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전기사업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13년
8. 대전지방법원 2013.10.17 선고 2012가단212271 판결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2012년
2010년
10. 대전지방법원 2010.08.18 선고 2010구합629 판결
  토지와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실질은 미등기 양도에 해당됨[국승]
   양도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2008년
11.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36940 판결
  [건물명도·부당이득금반환][공2008상,832]
   건물명도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07년
2002년
2001년
15.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다1269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7.1.(133),1372]
   손해배상
   민법

1999년
16.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
  [배임][공1999.5.15.(82),956]
   배임
   민법 형법

1998년
1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643 판결
  [배당이의][공1998.8.15.(64),2100]
   배당이의
   민법

1995년
1986년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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